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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국회뉴스ON] [2019국감]기재위, 저조한 경제성장률 놓고 원인·해결책 공방


글쓴이 : 국민과 함께 엄용수 등록일 19-10-28 15:06     조회 19

     

     

     

    [2019국감]기재위, 저조한 경제성장률 놓고 원인·해결책 공방

    野, 재정여력 낮아 연 2% GDP 성장 불가능하다며 구조개혁 촉구

    與, 추경 지연으로 재정효과 낮아졌다며 확장재정·경제심리 강조

    '열석발언권' 두고 기재부 "필요시 사용"…한은 "실효성 없다" 대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가 24일(목)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이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은 3분기 GDP 결과에 따라 연 2%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0.4%로 나왔다"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은이 제시한 2.2%는 물론이고 2%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역설했다. 김성식 의원은 "성장률 2%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현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며 "2008년 이후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을 미뤄온 업보와 현 정부 정책실패, 대외적 경제악화가 같이 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 부문 활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규제혁신, 노동시장 활성화, (노동)유연성 강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재정지출 확대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구조개혁과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4분기 성장률이 0.97% 이상이 되면 (연간)2%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며 "4분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약속한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정책 외의 경제활성화 방안 강구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도 단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DP.jpg

     

    경제성장별 기여도.jpg

     

    민주당 의원은 "3분기 정부기여도가 1.2%에서 0.2%로 후퇴했다"며 "추경이 3개월 넘게 늦어지고 삭감되면서 재정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2분기에 정부가 (예산)상당부분을 조기 집행해서 3분기 여력이 제한됐다"며 "이를 대비해 추경을 일찍 시작했는데 8월에야 (국회 통과가)되면서 추경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정부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협 의원은 민간소비가 2분기 0.7%에서 3분기 0.1%로 떨어진 것을 거론하며 "이번 국감에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경제는 심리"라며 "경제가 위기라고 지나치게 확대·과장하거나 폭망·파탄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면 극도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규모를 결정할 때 재정역할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대치였다"며 "국회에 제출한 (예산)규모가 심의과정에서 견지만 돼도 내년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3분기 매출액 추정치가 2분기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며 "일본 경제침략이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일본 의존형 산업 탈피 기회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3개 핵심수출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일 수출규제 결과를 우리의 판정승으로 예단하는 분도 있지만, 현장 기업가들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엄 의원은 "세계경제는 경제성 중심으로 분업화돼 있다. 서로 기업 이윤에 부합하기 때문에 분업화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경제적 분야로 인해 희생을 치르는 기업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싸우지 않고 대화로 한일관계를 푸는 것이 기업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이날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열석발언권'을 두고 두 기관 간에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석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다. 홍 부총리는 엄용수 의원이 '열석발언권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필요하고 기회가 되면 활용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여러 상황상 맞겠다 싶어서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이 총재는 "열석발언권이 사실상 행사도 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데,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미 채널은 여러 가지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9/10/24/ec783a04-840b-404c-9dec-c6467759fe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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