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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조세일보] [2019년 국정감사-종합감사] 한국경제 1%대 성장 우려에도... 여야 서로 '네 탓'만


글쓴이 : 국민과 함께 엄용수 등록일 19-10-28 15:04     조회 14


     

     

    [2019년 국정감사-종합감사] 한국경제 1%대 성장 우려에도... 여야 서로 '네 탓'만

    3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성장 국면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에서는 위기 의식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야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특히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한 성장률 진작 효과가 낮아졌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은 경제정책 실패를 성찰하지 못한데 있다며 반박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한국은행 등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재정지출을 당겨 써봐야 민간 활력이 낮은 모습이기에 올해 4분기에는 작년과 같은 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1970년대 후반의 오일쇼크,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면서 "완고하게 경제정책 현실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대외 탓으로 돌리고, 인구 탓으로 돌리면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성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신뢰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도 "경제가 위기라는 상황을 인식해야 하는데, 부정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재정만능 주의 말고 민간 활성화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면 장밋빛 환상이 난무했고 재정지출이 절대 선인 것처럼 하고 구조개혁에 대해 일체 얘기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경기부양책인 추경이 국회에서 늦게 처리된 부분을 성장률 부진의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3분기 성장률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정부기여도가 0.3에서 0.2로 떨어졌는데, 추경이 3개월 넘게 늦어지고 대폭 삭감 당하면서 재정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하는데, 경제가 위기라고 확대 과장하거나 폭망·파탄 났다는 왜곡된 주장을 해버리면 극도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경제지표 중에서 긍정지표를 보고 희망을 키워야 하고, 부정지표에는 보다 집중하고 투자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는 게 정부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 부진과 관련해 "2분기 정부가 상당부분 조기집행을 해서 3분기에 여력이 제한된 것이 있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추경을 시작했는데 8월에 시작하면서 추경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대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 달성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다"면서도 "4분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노력,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홍 부총리가 "지금은 '폴리시믹스'가 필요한 때"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홍 부총리가 통화정책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홍 부총리도 "저로서도 통화정책은 한은과 금융통화위원의 독립적인 권한임을 잘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에 대한 금지 조치 관련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됐는데,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 권고 보단 수입 및 판매 금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지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최대한 조치로 중단을 권고한 것"이라며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부가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0/20191024386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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