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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뉴시스] 홍남기-이주열, '한은 독립성' 두고 신경전 '팽팽'


글쓴이 : 국민과 함께 엄용수 등록일 19-10-28 15:02     조회 13

     

     

     

    홍남기-이주열, '한은 독립성' 두고 신경전 '팽팽'

    국회 국정감사서 '열석 발언권' 두고 서로 반대되는 답변

    열석 발언권은 한은 금통위에 관료 참석하는 제도

    洪 "필요시 제도 활용할 것" vs 李 "간섭으로 비칠 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열석 발언권'을 두고 서로 상충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열석 발언권을) 필요하면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 총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열석 발언권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관료가 참석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제도다. 경기를 띄워야 하는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은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의 독립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던 제도다. 때문에 현재는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앞서 여러 차례 통화·재정정책의 조화를 의미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온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열석 발언권과 관련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면 신청하고 참석해서 발언 기회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한은 독립성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들어선 한 번도 (열석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엄 의원이 "올해 성장률 2%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열석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는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 질문에 이 총재는 정반대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열석 발언권은 행사도 되지 않고 있고 실효성은 없는데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제도를 없애는 게 좋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중앙은행과의 정책공조 채널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채널은 여러 가지로 다 작동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재차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후 "통화정책은 전적으로 한은과 금통위의 독립적 권한임을 잘 안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4_0000808851&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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