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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경남매일] 기간 연장 세무조사 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글쓴이 : 국민과 함께 엄용수 등록일 19-10-28 14:49     조회 14

     

     

     

    기간 연장 세무조사 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엄용수,연장일 상한선 필요 지적

     기간 연장 세무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4년 9천707건에서 2018년에 9천569건으로 줄어들었는데, 기간연장 조사 건수는 2014년 634건에서 2018년 74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연장 세무조사 비율도 2014년 6.5%에서 2018년 7.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유형별 기간연장 건수를 살펴보면,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의 기간 연장이 4배 이상 높았으며 법인의 경우 비정기조사에서 기간연장이 늘어났다.

    개인의 경우 정기조사에서 기간연장이 늘어났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일 이상 연장한 건이 2016년 8건, 2017년 13건,지난해에 9건이나 되며,개인사업자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건,지난해에 4건이나 있었다.

     엄 의원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연장조사의 경우 연장 횟수를 제한하고,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상한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원문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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