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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조세일보] 세제실장 "정경심 세금탈루 의혹, 국세청에 확인할 것"


글쓴이 : 국민과 함께 엄용수 등록일 19-10-07 17:01     조회 5

     

     

     

    세제실장 "정경심 세금탈루 의혹, 국세청에 확인할 것"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등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세제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며 반드시 국세청에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엄 의원은 이날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2015년 모친에게 상속 받고 2016년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2015년 상속 재산 중 토지에 대한 공시가액만 20억원에 달한다. 각종 기초공제를 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조국 장관 청문회 당시 상속세 납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그 당시 상속 받은 토지 외에도 건물 상가가 있었는데 임대를 놨다. 금융재산도 있을 수 있고 증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전부 감안해도 상속세를 전혀 안 냈다"며 "이 부분을 세제실장이 국세청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차명 투자 의혹을 지적하면서 증여세 부분은 반드시 국세청에서 체크를 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다음주에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 전에 확인해서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세제실장은 "국세청 소관이라 체크를 못 했다"면서 "국세청에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엄 의원은 기재부에 '특별세원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 근절을 위해 고위층,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원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엄 의원은 "차명 투자 의혹, 사전 증여 과다에 이어 상속세 탈루 의혹까지 조국 교수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이 마치 탈세 종합세트를 보는 것 같다"며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고위층,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별세원관리 대책이 시급하며, 정부가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검토의견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편법이 세정분야에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면서도 "다만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별세원관리는 지나친 개인사생활 침해를 강요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와 논의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0/201910043850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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