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광장

2019년 10월 4일 [세정신문] 엄용수 "중간예납제도, 세수조절 수단으로 전락"


글쓴이 : 국민과 함께 엄용수 등록일 19-10-07 16:58     조회 8

     

     

     

    엄용수 "중간예납제도, 세수조절 수단으로 전락"

    "올해 경기 어려운데 세정당국 중간예납신고 많이 하도록 유도"

     

     

     

    기업의 부담 분산과 세수의 균형확보라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중간예납제도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수실적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공개한 '중간예납제도 실적자료'에 따르면, 기업 실적이 좋아 법인세수 확보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예납을 적게 거둬들이고,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수 확보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중간예납을 많이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이에 대해 중간예납제도가 세수 실적 조절용으로 '조삼모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당기순이익은 79조6천645억원으로 2016년 대비 58.1%p 늘어났지만, 중간예납신고 비율은 78.8%에서 76.9%로 2.4%p 떨어졌다.

    이와 반대로 2018년 당기순이익은 75조8천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지만, 중간예납신고 비율은 76.9%에서 78.3%로 1.8%p 늘어났다.

    엄 의원은 "올해 경기가 어려워 중간예납 여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세정 당국은 세금감면 이연 등을 권유하면서 중간예납신고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세수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며 "중간예납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기업 부담 분산 및 세수의 균형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정신문1.png





    *기사원문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41632



    목록 

    Login / Total 649
    언론에 비친 엄용수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49 2019년 10월 18일 [한국농어민신문] 내년 마늘 생산량 평년보다 늘고 양파는 …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48 2019년 10월 18일 [농민신문] [사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적극 나…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47 2019년 10월 17일 [경남매일] 경남지역 잠재성장률 전국 최하위 <2010년 이후&…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46 2019년 10월 17일 [경남일보] 엄용수 “경남 잠재성장률 2010년 이후 전국 최하…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45 2019년 10월 17일 [연합뉴스] 질의하는 엄용수 의원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44 2019년 10월 17일 [뉴시스] "경제 어려운데 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잦고 과오납…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43 2019년 10월 17일 [뉴시스] 부산국세청, 지난해 과오납환급 1조311억…2년만에 …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42 2019년 10월 17일 [세정일보] [`19 국세청 국감] “부산국세청 비정기조사 50.3%, …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41 2019년 10월 17일 [뉴스1] [국감브리핑]부산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전국평균…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40 2019년 10월 17일 [세정신문] 부산청, 과오납환급금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 넘…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39 2019년 10월 17일 [국세신문사] 엄용수 “대구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가 정기…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38 2019년 10월 17일 [뉴시스] 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 증가, 세정지원 전국 …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37 2019년 10월 17일 [세정신문] "대구국세청, 마른 수건 쥐어짜...조사추징은 늘…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36 2019년 10월 17일 [세정일보] [`19 국세청 국감] 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은 …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35 2019년 10월 16일 [경남매일] 평균 출산율ㆍ아이 수 차이만큼 연금 지급 늘리…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634 2019년 10월 16일 [경남신문] 엄용수 의원 자녀수 많으면 국민연금 추가혜택 … 국민과 함께 엄용수 2019-10-21 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