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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일 [경향일보] 경기하강 책임·해법 놓고 정면충돌한 ‘민부론’과 ‘소주성’


글쓴이 : 국민과 함께 엄용수 등록일 19-10-07 16:54     조회 5

     

     

     

    경기하강 책임·해법 놓고 정면충돌한 ‘민부론’과 ‘소주성’


    ㆍ한국당 “1분기 역성장에 국가채무 급증…정책 실패”
    ㆍ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혁신 못한 탓”
    ㆍ‘베네수엘라’ 실패사례 놓고도 기재부 국감에서 공방

     

     

     

    국정감사 첫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달군 이슈는 ‘민부론’과 ‘소주성’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의 경기하강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경제인식은 팩트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최근 내놓은 경제정책 제언 보고서인 ‘민부론’을 공격하고 나섰다. 김경협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 관련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며 최근 한국당의 ‘민부론’에서 잠재성장률 저하의 원인을 ‘좌파정책’ ‘복지 퍼주기 정책’으로 규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잠재성장률은 2008년부터 급격히 나빠져 2014년에는 반토막 났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4대강 사업’ 등 삽질로 낭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실패했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했다.

    여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팩트체크 국감으로 선언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감 전날인 지난 1일 ‘자유한국당 민부론 팩트체크’란 문건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한국당이 현 정부의 경제실정론을 제기할 것을 예상,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전 세계에서 한국 경제만 유독 어렵다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며 “대외여건이 어려운데 한국당이 법안 통과도 안 시키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집중 공격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1분기 역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고, 2분기는 성장으로 돌아섰지만 정부 부문 기여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가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국가채무비율을 40%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정부가 안일하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개 줄었고, 지난 8월 늘어난 일자리(45만개)의 90%가 60대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박명재 의원은 “세금 인하 등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경제가 어렵기에 오히려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저소득층 대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2060년까지의 상황은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려 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베네수엘라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35.4% 늘어난다”며 “베네수엘라도 대책 없이 세금을 갖다 쓰다 위기가 왔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베네수엘라와 한국은 복지제도, 대외건전성, 산업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며 “특정 국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베네수엘라에 삼성과 LG,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기사원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022130005&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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