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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일 [중앙일보] '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소주성’ 논쟁


글쓴이 : 국민과 함께 엄용수 등록일 19-10-07 16:25     조회 5

     

     

     

    '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소주성’ 논쟁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두고 여ㆍ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소주성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정부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했고, 야당은 경제 곳곳에 ‘빨간 불’이 켜졌다며 궤도 수정을 요구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다.


    부진한 경제 지표를 들어 소주성을 맹렬히 공격한 건 야당이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이 어려운데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국가채무 비율도 악화했다”며 “정부 주도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외 여건 악화가 아닌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소주성 경제실험 2년간 저소득층 소득만 줄어 빈부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8월 취업자가 45만명 증가했다고 내세우지만, 이는 지난해 8월 2500명과 비교한 ‘기저효과’에다, 세금으로 만든 파트타임ㆍ알바ㆍ노인 일자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재부와 부총리 업무 보고에서 ‘소득주도’란 네 글자는 사라지고 혁신성장 등이 이를 대체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소주성은 족보 있는 이야기다 ‘경제 기초 체력이 좋고 방향성도 옳다’며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면서 경제 위기 당시 수준의 적자 재정을 편성했다”며 “재정 지출을 선심성 현금 살포에 집중해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설문한 결과 67%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며 “응답자의 48.9%가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으로 현 정부 경제정책을 꼽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를 두둔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 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실책에서 시작된 문제라며 책임 소재를 전 정부로 돌렸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는데 특히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4년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노동ㆍ자본ㆍ원자재 외에 기술개발ㆍ경영혁신ㆍ제도 같은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이 반 토막 났다”며 “당시 연구개발 투자와 구조개혁, 혁신성장 같은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한 소주성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과거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 최근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일부 부정적 경제지표는) 새로운 경제 체질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금 격차 해소가 소주성의 핵심인 만큼 기재부는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1~2년 만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월등히 높은 등 소주성의 필요성을 말하는 통계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성장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속도를 낼 부분은 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가며 지속해서 (소주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길다며 단체 퇴장해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사원문

    https://news.joins.com/article/2359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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