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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5일 [농민신문] [사설] 농산물 소비·생산 통계 정확성 높여야


글쓴이 : 국민과 함께 엄용수 등록일 19-07-22 10:09     조회 35

     

     

     

    [사설] 농산물 소비·생산 통계 정확성 높여야


    농업 현실 반영한 통계조사 위해 조사 주체 농식품부로 재이관을

     

     

     

    통계는 조사 표본선정과 방법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정확성이 놀라울 만치 높다. 하지만 농업 관련 통계나 관측은 제대로 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변’ 등의 변수가 작용해 정확성이 흔들릴 수 있다. 농업통계조사가 일반통계에 비해 좀더 섬세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최근 과잉생산된 양파·마늘에 대해 산지폐기나 시장격리 같은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했는데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자 통계의 정확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양파가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24일 1차 대책을 발표한 이후 모두 4차례 대책을 통해 공급과잉물량으로 추정한 12만t을 시장격리했지만 시세는 여전히 바닥세다. 지난겨울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배추도 두차례에 걸쳐 과잉물량의 2배 가까운 총 7만1000t을 시장격리했지만 가격은 평년 대비 40~50% 하락한 상황이 수개월간 지속됐다. 지난해 겨울무도 유사한 현상이 되풀이됐다. 이는 재배면적·생산량이 기존 예상치보다 더 많거나 수요량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행히 농식품부는 지금까지의 수요량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요 농산물의 정확한 수요량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농식품부가 이와 관련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이참에 농업통계 업무를 농식품부로 재이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통계는 1998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넘어갔는데, 농산물 수급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작물의 재배면적·생산량 등과 관련한 통계의 부정확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통계의 생산·관리 권한을 농식품부로 재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계청이 업무 이관 후 농업통계 20종 중 11종을 다른 통계와 통합하거나 아예 없애고 조사 전문인력도 대폭 줄이는 등 관련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이유에서다.


    농촌현장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관측과 통계 결과는 수급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차제에 농식품부로 농업통계 업무를 재이관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농산물 수요량 예측에도 소비트렌드 등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사원문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TL/31346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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