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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1일 [뉴스1] "기업을 총알받이로"…한국당 초·재선, '日보복' 정부대응 비판


글쓴이 : 국민과 함께 엄용수 등록일 19-07-15 10:58     조회 38

     

     

     

    "기업을 총알받이로"…한국당 초·재선, '日보복' 정부대응 비판


    엄용수 "정책 판 바꿔야"…외교노선 수정·법인세 인하 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 아닌 '극일' 자세"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은 11일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친(親) 기업·시장 정책 도입 등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모임의 좌장을 맡은 엄용수 의원은 발제를 통해 "정책의 판(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외교노선을 전면 수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정책 수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서 유감을 표명하더라도 이 문제를 종식시켜 주길 바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기업에 (책임을) 미뤄버리는 모습이라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반일감정이 다소 표출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반일감정조차도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일 대사를 포함한 외교라인을 바꾸고 전향적 대일관계 스탠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들어와 수출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반도체의 경기부진, 세계 교역 둔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 정부의 통상이나 외교정책 문제로 교역 또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요 산업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 투입 비중을 보면 국산 비율은 54%에 불과하고 매년 250억원 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며 "수입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중간재 분야이고, 당장 절반의 수입을 대체한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방법이 법인세 인하다. 전 구간에 걸친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획재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법인세율이 투자, 고용,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 1%p 인하는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의 실질 GDP 증가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30개 기업인들의 청와대 간담회를 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며 "감정적 대응을 주도하고 보여주기 쇼를 하면서 기업을 총알받이와 방패막이로 쓰는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감정적 반일이 아니라 일본을 뛰어넘는 극일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며 "잘못된 대응으로 가고 있는 정부 몸통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주 의원은 "법인세율를 인하하면 (기업의 실적 증가로) 결국 세수가 증가하고 다변화된다. 이것이 미국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이라며 "저는 이 논리를 신뢰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제기했다.

     

     

     

     

     

    *기사원문

    http://news1.kr/articles/?366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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